심상정 "이재명, '대장동 특검' 수용해 다 털고 가자"

검찰 부실수사 의혹에 정의당도 '특검'으로 선회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이 '특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직접 "특검을 수용하라"고 공개 촉구했다. 최근의 검찰 수사가 부실·뒷북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2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이 지금까지 특검에 유보적이었던 것은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던 것이고,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야 하니 정치공방으로, '서로 삿대질 정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검찰의 부실수사, 뒷북수사로 검찰 스스로가 지금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은들 국민들이 믿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해서 다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사가 없나 이 후보께 묻고 싶다"고 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특검이 정치공방으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특검은 도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 형국은 검찰이 특검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검찰의 태도(로)는 국민들의 특검 요구를 비켜갈 수 없음을 경고한다"(여영국 대표)라고 하는 등 양비론적 입장이었으나, 전날 상무위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여 대표)라고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심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태와 이 후보의 경기도 국정감사 답변에 대해 "(이 후보가)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좀 진솔하게 답하시길 바랐는데 그 점이 몹시 아쉽다"며 "'나는 공익 환수 설계만 했지 이익배분 설계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 무책임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공은 내 것이고 잘못은 다 남 탓으로 돌리는 '내공남불'로 들렸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특히 유동규 씨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이 후보가) 얼마 전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배신감'이라는 말은 정말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것"아라며 "그런데 그 인사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좀 비겁한 것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쏘았다.

그는 "민간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제도 완화가 이뤄진 건 주로 국민의힘 정부에서 추진됐다고 이 후보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맞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은 '국민의힘 세력은 원조 투기 세력'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고치라고 정권교체 해줬지 않느냐.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 정부는 얼마나 이런 제도적 허점을 바꾸었나? (또한) 그런 제도적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주주협약에 강제한다든지, 또 임대아파트도 25%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든지,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반드시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SPC의) 51% 지분을 갖고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지를 가지면 상당부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한편 심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논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어제 유감표명 전에 SNS에 돌잡이 사과 사진을 올렸는데,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는 시민들을 조롱한 것"이라며 "'일베 인증샷이냐'는 시민들의 반응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 과연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이 이걸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겠느냐"며 "이 분은 정신 세척부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광주 출입은 어려울 것 같다. '윤두환' 본색을 드러냈는데, 광주시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고 꼬집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빨리 자진출두해서 이 의혹에 대한 '사법적 컷오프'를 스스로 증명하시라"고 그는 촉구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