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인하..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서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은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 차관이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2018년 11월 휘발유와 경유, LPG 유류세를 10개월간 인하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2000년 3월과 2008년 3월에도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각각 2개월, 10개월간 인하한 적이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의 적용 기간과 관련, 홍 부총리는 21일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며 고 밝힌바 있다. 내년 3월이나 내년 4월까지 5개월이나 6개월 쯤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다음주 안으로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휘발유‧경유)‧개별소비세법(LPG)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 후 3주 이내에 유류세 인하안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소비세와 주행세, 교육세를 합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매겨진다. 교통에너지소비세(휘발유, 경유)나 개별소비세(LPG)의 L당 세금을 낮춰서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휘발유 세액은 L당 820원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1732.45원)의 절반 수준이다. 유류세를 낮추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2018년 인하 당시 세수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10~15% 범위에서 인하 폭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에너지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릴 수 있는 인하 폭 상한은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