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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덕분에 '절호의 기회' 왔다"..이재명 '더 강한 개발이익 환수' 공약

입력 2021. 10. 22. 11:25 수정 2021. 10. 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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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도 높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담은 부동산 공약 준비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과도한 민간 이익에 적극 대처하려는 의도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강도 높은 부동산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캠프 내 자문그룹을 통해 부동산 공약에 담긴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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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내부, 국감 후 "더 강한 대책" 목소리
송영길도 "환수 법안 이번 국회에서 통과"
與 일부선 "부동산 시장 악영향" 우려도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도 높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담은 부동산 공약 준비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과도한 민간 이익에 적극 대처하려는 의도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강도 높은 부동산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캠프 내 자문그룹을 통해 부동산 공약에 담긴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키로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두 차례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토론회에 참여하며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조했는데, 기존에 제시된 환수 방안보다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용도를 바꾸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환수 이익이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이 후보 측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민간 이익을 모두 환수해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법제화를 검토했는데 최근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환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후보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치권, 국민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강한 내용의 환수 방안이 이미 캠프 내에 보고됐었는데 수위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을 계기로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을 곧 제출할 생각이다. 이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과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누구나집’ 등이 결합한 형태의 추가 부동산 공급대책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의 부동산대책 의지는 강하다. 본선을 맞아 선대위가 구성되면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후보의 생각과 당의 비전을 공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른 시간 내에 공약발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서는 과도한 부동산 민간 이익 환수가 부동산시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부침이 강한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이익 환수 방안이 도입된다면 자칫 부동산경기가 다음 대통령 임기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질문에 “상식이 통하는 수준을 여야가 논의를 통해 (개발이익의) 적정선을 심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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