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 일축한 정영애.."본연의 기능 충실하도록 노력"

"국민 기대 미치지 못한 부분 반성..우리나라는 여전히 성평등 정책 필요해"
"박원순 유족이 인권위의 '성추행 인정' 결정 취소 소송한 것은 2차 가해 아니야"

(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본연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성평등과 평등이라든지 포용·배려가 필요한 집단이 있고, 이들에 대한 여가부의 정책이란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라며 여가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여가부 폐지론은 국민의힘 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 등이 주장하며 불거진 바 있다. 이들은 여가부가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라며 "별도 부처를 만들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젠더갈등만 조장한다"고 주장해 정치권 내 분란을 만들기도 했다.

정 장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를 한 것이라 2차 가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지칭해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고 규정하며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다시 그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범죄 사실을 확인했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보조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외교부"라며 "외교부의 청산 절차를 통해 여가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재산보전 협조 요청을 2∼3월에 이미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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