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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고승범 "전세자금대출, DSR 산출에 직접 적용 안 해"

보도국 입력 2021. 10. 22. 14:32 수정 2021. 10.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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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다음 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 발표됩니다.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 조기 도입으로 대출한도는 줄어들지만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전세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듯한데요.

대출 시장 전망부터 예상 효과는 어떠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외에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파트 여러 채를 사고 슈퍼카를 즐기며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안 냈다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DSR 규제에 전세자금대출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금융당국은 실수요 자금 외 여윳돈을 융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담겠다고 했는데요. 관련해 예상 가능한 대책이 있을까요?

<질문 2> 전세대출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은 DSR을 조기 시행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DSR 2단계를 조기에 적용할 경우 지금과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질문 3>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한동안 역대급 기록을 유지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5주 연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좀 꺾인 듯 한데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옥죄기가 효과 있었던 걸까요?

<질문 4> 국세청이 신종 사업을 운영하면서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을 적발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질문 5> 유튜브 등 디지털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탈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한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탈세해도 결국 덜미가 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 6>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3번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3년 동안 3만 명의 직접채용을 포함해 3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죠?

<질문 7>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약속한 일자리 창출 개수는 8만 1천 개입니다. 앞으로 SK그룹·현대자동차그룹 등도 동참할 계획이어서 향후 재계에서 만들어지는 청년 일자리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어떤 훈풍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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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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