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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앞 불려 나온 대검 차장 "유동규 배임, 불기소 아닌 보류"(종합)

최은지 기자,이세현 기자,류석우 기자 입력 2021. 10.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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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배임' 제외 기소에 野 의원 30명 항의방문..대검서 3시간 대치
김기현 "조폭 두목 잡아야지 꼬리털 뽑기만"..박성진 "보완수사 하겠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10.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세현 기자,류석우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구속기소에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했다.

대검 측은 '방역수칙'을 이유로 의원 5명만 입장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민의힘과 3시간여의 대치 끝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만나지 못하고 박성진 대검 차장이 청사 앞에 나왔다.

박 차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한 것이 아니라 보안 수사를 위해서 보류를 해놨다"라며 "저희가 보완 수사를 꼭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29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의원들은 '그분이 누군지 국민은 알고 있다'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등 플래카드를 들고 "공작 수사 조작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이재명 살리려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꼬리 자르기 수사 자행하는 김오수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꼬리를 자른 다음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있다"라며 "검찰이 기소했다는 범죄사실은 그야말로 코끼리의 꼬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공작적 기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와 몸통, '그분'이 누군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라며 "엄정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확고한 국민적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대검을 항의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 측에서는 '방역수칙'을 이유로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5명의 인원만 청사에 입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과 대치했다. 대치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대검 청사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3시간여 대치 끝에 결국 박 차장이 청사 앞으로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엄청난 비리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준이 아니라 '꼬리의 털 뽑기' 수준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분노가 치미는데 그 뜻을 전달한다는 국민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 검찰총장은 두려워서 숨었다"라며 "무슨 철의 장막이 아니라 콘크리트 장막 속에 숨어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동대원을 잡아놓고 행동대원이 돈을 나눠먹었다고 해서 일망타진했다고 하나. 조폭 두목을 잡아야 한다"라며 "유동규의 구속기한이 만료됐으니 털만 뽑고 기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자고 하면 어떻게 믿나, 보나 마나 함흥차사 건너갔구나, 덮으려 하는 것이냐는 게 당연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 과정에서 수사 절차에 따라 사정이 있어서 그런(보완 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참고하도록 하겠다. 다만 저희도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며 "신속하게 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법사위 종합감사 막바지에 시간을 맞추듯 야밤에 기습적으로 기소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업무상배임을 넣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일부의 뇌물죄 공소사실을 적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밤 9시반쯤에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차장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할 만큼 하고, 최대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라며 '박범계 장관 지시로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만배씨 영장 재청구 계획하고 있나"라며 "중앙지검이 지연 수사를 하고 있으면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지휘를 해야지 뭐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염려하시는 부분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앞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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