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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밑그림 나왔다..식당·카페 영업제한 없애고 '백신 패스'는 유흥시설 출입 때 요구

윤영탁 기자 입력 2021. 10.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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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위드 코로나' 체제의 밑그림을 일부 제시했습니다. 크게 보면 식당과 카페 등 이른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하고 이른바 '백신 패스'를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에 한시적으로 먼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1. 위험도 낮은 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한 번에? 단계적으로?

오늘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기일 제1통제관은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식당과 카페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수는늘었지만, 밤 10시인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방역 완화'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체제가 시행되면 영업시간 제한이 대부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위험도로 나눈 그룹별로 차등을 두고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풀어간다는 겁니다.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등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등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등

이 체제의 이해를 위해선 지난 6월 말 정부가 마련한 업종별 분류를 봐야 합니다. 1그룹이 고위험시설이고 3그룹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미 3그룹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 때 상당수 업종이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이들 업종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론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에 대한 규제가 먼저 완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2그룹으로 분류됐지만, 정부는 이들 업종이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을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생업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우선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 '백신 패스'는 유흥시설 출입할 때 요구, 한시적 운영 방침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백신 패스'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우선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고위험시설은 위에서 정리했던 1그룹 시설들을 말합니다.

'위드 코로나' 체제가 시작되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나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유흥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의 이용을 최대한 막겠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베일에 싸여있었는데 오늘 기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해외 여행 때처럼 72시간의 시간제한을 둘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는 만 2일, 48시간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등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 보완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접종받기가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백신 패스' 제도 아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섭니다. 유아, 청소년들도 배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확인은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서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체제의 시작 시점 역시 특정하지 않고 11월 초로 잠정 결정한 뒤,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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