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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조폭연루설 제기 박철민‧장영하‧안철수 등 무더기 검찰 고발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입력 2021. 10. 22. 15:39 수정 2021. 10.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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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덕 법률사무소, '시민' 명의 고발장 19건 서울중앙지검 제출
백종덕 법률사무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 씨를 비롯한 정치인, 유튜버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백종덕 변호사 사무실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 씨를 비롯한 정치인, 유튜버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튜브와 SNS를 통해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특히 이날 고발 명단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장영하 변호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정치인,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한 보수 성향 유튜브 운영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백종덕 법률사무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명의의 고발장 19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명단에는 ‘20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허위제보를 통해 ‘조폭연루설’의 단초를 제공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 씨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장영하 변호사,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해 Δ김영환 TV Δ도람뿌 Δ문틀란 TV Δ김미선 TV Δ젊은소리 TV Δ정광용 TV Δ최병문 TV 등 보수성향 유튜브 운영자 등도 포함됐다.

자신을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이라고 밝힌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피고발인들은 성남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는 박철민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현금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SNS와 유튜브 등을 공표함으로써 단정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폭력조직과 관련성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적으로 글을 작성함으로써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백종덕 변호사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얼룩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공작정치를 막아달라는 고발인들의 뜻을 대신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직폭력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사진을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돈자랑’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의원의 경기도 국정감사 돈다발 사진자료'를 제시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은 이날 이 지사가 성남지역 폭력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해당 사진을 제시했다.

제보자인 박씨는 최근 김용판 의원에게 해당 사진이 이 지사에게 뇌물을 전달할 때 찍은 사진이라고 전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는 국제마피아파 전 조직원이자 관련 회사 코마트레이드의 직원이다.

김용판 의원은 오전 질의 때 “최근 (이 지사에 대한 뇌물) 제보를 한 박씨는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가 있었고, 조직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커미션(수수료)을 주는 관계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추가 질의를 통해서는 해당 사진을 제시하면서 “박씨는 친구하고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현금 5000만원을 코마트레이드 본사 앞 찻집에서 이 지사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대화를 나눌 때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고 한다. 가방은 화장품 가방이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곧바로 이 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사진이 아니라 일종의 돈 자랑을 했던 박씨의 예전 SNS 사진을 확보한 뒤 공개했다.

박씨는 당시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광고회사 창업, 렌터카 동업 등으로 월 2000만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21일 올린 게시물에 있는 것으로, 뇌물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질의해야 한다”고 김용판 의원을 질책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한병도 의원의 발언 이후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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