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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들 무섭네"..주사맞고 124만원, 포경수술로 보험금 빼돌려

류영상 입력 2021. 10. 22. 16:12 수정 2021. 10.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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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보험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행각이 잇따라 적발, 금융감독원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들은 비타민 주사를 면역력 강화제로, 홀인원·포경수술까지 사기 수법으로 악용했다. 해박한 보험지식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986억원,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9년 수치와 비교하면 각각 2%, 6.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감독당국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이들 보험설계사들의 사기 수법은 '기상천외' 그 자체였다.

일례로 세안뱅크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비타민 주사를 맞았음에도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124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본인 아들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 수술을 받았음에도,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의 허위 진단서를 내서 보험사 3곳에서 총 760만원을 챙겼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여행 중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5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1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농협손해보험의 전 보험설계사는 지인들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1463만원을 챙겼다. 이 보험사의 또 다른 전 보험설계사도 지인들과 짜고 보행 중에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 40만원을 편취했다.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진단서 등을 본인 및 가족의 인적 사항으로 위조한 뒤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41만원을 타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허위 진료·입원비 청구 관련 사기도 기승을 부렸다.

삼성생명의 전 보험설계사는 실제 진료비 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152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삼성생명의 다른 보험설계사는 약관상 한번 수술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받더라도 수술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되지만 마치 2회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기려다 적발됐다.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는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허위의 입·퇴원서 등을 발급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금 총 415만원을 빼냈다.

현대해상의 보험설계사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했음에도 실제 지출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8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메리츠화재의 보험설계사는 허위 입·퇴원서 제출로 3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총 141만원을 받아냈다. 신한생명의 전 보험설계사도 허위 진료 영수증과 진료 기록부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보험금 356만원을 편취했다.

복수의 업계관계자는 "실직자를 포함해 형편이 어려워진 일부 자영업자들이 보험 설계사로 전직하고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설계사들마저 보험사기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다"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 보험업 관계자는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사기방지센터와 각 보험사에서도 가능하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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