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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이 대만 공격 땐 미국이 방어" 입장 재확인

김정화 입력 2021. 10. 22. 16:31 수정 2021. 10.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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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나서서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때까지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며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들어 전통적인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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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어 "대만 방어" 또 언급
中 외교부 "외부 간섭 용인 못해"
지난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나서서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다. 중국 정부의 군사적·정치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Yes)라며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은 8월에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무력 침략 시 대만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의 5조를 거론한 뒤 “일본, 한국,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나토와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무력 충돌시 군사 개입의 근거가 있지만 대만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만,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은 1954년 대만과도 군사 개입이 포함된 조약을 맺었지만, 이후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이 약속이 사라졌다. 현재는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다.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건국 기념식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통일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한 차이잉원 총통이 기념식 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타이베이 로이터 연합뉴스

이때까지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며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들어 전통적인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이날도 바이든의 발언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백악관은 “정책 변화를 선언한 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계속해서 책무를 다하고 대만의 자기방어를 지원하며, 현상태를 바꾸는 어떠한 일방적 변화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총통실도 자국 입장은 이전과 같다며 압력에 굴복할 일도, 지원을 받아 성급하게 전진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비에르 장 총통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만은 자기방어 의지가 확고하다며 대만과의 굳건한 관계를 보여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 행동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은 또 국방력을 두고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중국, 러시아, 세계 전부가 우리가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걸 안다”며 “중국과의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는 순수한 내정”이라고 경고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외부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며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과 관련된 핵심 이익 문제에서 중국은 어떤 타협과 양보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라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하고, 미중관계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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