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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가 협박"..국토장관은 "구체적 요청 안했다"

손덕호 기자 입력 2021. 10. 22. 16:46 수정 2021. 10.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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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50m 옹벽 아파트'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백현동 부지 관련 질문에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기존) 청사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었다"며 "국토부가 매각을 위한 용도변경 협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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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50m 옹벽 옆 아파트
성남시, 2015년 녹지에서 '준주거'로 4단계 상향
이재명 "국토부 장관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
文정부 국토장관 노형욱 "순조롭게 해달라는 부탁"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50m 옹벽 아파트’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은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와 현 정부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충돌하는 셈이다.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박수영 의원실 제공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 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를 높여준 것에 대해 해명했다. 준주거지역은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다.

이 후보는 “당시 정부가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 (용도를) 바꿔달라고 해서 허용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국토부에서 다시 압박이 왔다”며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공공기여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8000평의 연구개발(R&D) 부지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말은 달랐다. 노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백현동 부지 관련 질문에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기존) 청사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었다”며 “국토부가 매각을 위한 용도변경 협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장관은 “지자체,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했다. 노 장관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이뤄진 2015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4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2860㎡를 ‘녹지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을 건너뛰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장동 개발 8대 특혜' 관련 질의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사업을 시행한 민간회사 ‘성남알앤디PFV’가 2015년 1월 이 후보의 옛 측근 김모씨를 영입한 지 8개월 만인 2015년 9월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을 확정한 것도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 “깎아지른 옹벽이 버티고 있어서 아파트를 짓지 못할 곳”이라며 “2년 동안 아파트를 못 짓다가, 이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출신을 영입하니 금방 용도 변경이 됐다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퍼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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