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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강간하고 생매장한 20대 탈북자..항소심 '무기징역'

유재규 기자 입력 2021. 10.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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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감금해 강간한 뒤 생매장으로 살해한 20대 탈북자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반성없는 태도와 피해자 측의 엄벌을 깊이 고려해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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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5년 → 무기징역..공범 징역 7년 → 징역 12년 가중
수원고법 "유족의 엄벌탄원·피고인 반성의 기미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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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감금해 강간한 뒤 생매장으로 살해한 20대 탈북자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반성없는 태도와 피해자 측의 엄벌을 깊이 고려해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 탈북자)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선고된 B씨(20대, 탈북자)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으로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7일 오전 3시께 경기 양평지역의 한 야산에서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을 파낸 뒤, 이 사건 피해자인 C씨(20대, 여)를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이별을 고한 C씨가 만나주지 않자 같은 달 6일 오전 3시46분께 경기 광명시 C씨 자택에 몰래 침입해 C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로 B씨에게 차량을 가져오라고 지시, 안양시 만안구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C씨를 끌고가 감금했다.

의식을 찾은 C씨가 사과하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C씨를 생매장 하기로 결심, B씨에게 삽과 곡괭이 등의 장비를 사오라고 시켰다.

같은 해 12월6일 오후께 피고인들 자택에서 A씨는 C씨를 성폭행한 뒤, 청테이프로 입과 팔, 다리를 묶은 채 이불을 덮혀 이튿날 오전 1시께 B씨 차량에 태워 양평지역까지 이동했다.

A씨 등은 살아있는 C씨를 그대로 땅에 묻었고 C씨는 결국 '비구폐쇄질식사'로 숨졌다.

지난 6월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벌금형 선고 이외 전과는 거의 없지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백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범죄사실 일부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C씨 유족과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C씨의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 등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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