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종식 의원 "암 생존자 경제활동 지원방안 마련해야"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암생존자 인식 및 경제활동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19~50세 핵심 생산인구 ‘암생존자’, 2008년 43%→2015년 63% 증가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암 생존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4일 국내 암생존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암생존자의 직업복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2021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암생존자 인식 및 경제활동에 대한 현실과 개선방안'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내 암생존자의 실태와 외국의 인식개선 및 경제활동 현황을 소개한 뒤 암생존자에 대한 관련 정책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집계한 모든 암에 대한 5년 상대생존율은 1993~1995년 42.9%에서 2014~2018년 70.3%로 크게 높아졌다. 암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암을 관리하며 생활하는 유병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기진단과 최신 치료법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암생존자 중 경제활동가능 인구연령층인 19세~50세 미만 핵심 생산인구에 포함되는 암생존자는 2008년 43%에서 2015년 63%로 크게 증가했다.

암 치료 이후의 건강관리와 일상생활로의 복귀 등 암생존자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암생존자 중 46.8%가 암 진단 후 휴직이나 실직 등 고용 상태가 변했으며, 이중 실직은 84.1%, 무급 휴직 9.7%, 기타(정년퇴직, 근로시간 변경 등) 4.5%, 유급휴직이 1.7%로 나타났다.

폐암의 경우 진단 전 대상 환자의 68.6%가 직장을 다녔으나 암 치료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비율은 38.8%로 감소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암생존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지원방안을 마련, 암생존자 중 63.5%는 직업을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암생존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은 암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돼 암으로 인해 채용‧승진‧교육‧임금 등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과 치료가 양립할 수 있도록 시차 출퇴근 제도, 시간 단위 휴가 등의 제도 도입을 권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암 생존자 문제는 개인의 건강문제에 국한할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며 "암 생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법’ 등 법률적 근거 마련은 물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부처들이 협업, 암생존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 및 교육 서비스를 마련해 사회복귀와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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