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시정연설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사명 다할 것"(종합)
기사내용 요약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미해결 과제'로 '부동산 문제' 꼽아
내년 예산 604조 편성…"내년에도 재정 역할 클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7년 6월1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하면 임기 내 6번째 시정연설이자,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대장동 언급 없이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
이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지막 미해결 과제들로 저출산·노인빈곤율·자살율·산재 사망률·지역 불균형 등을 꼽으면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가 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조 확장 편성"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내용으로 코로나19 백신 1억7천만회분 구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청년 주거·교육·금융 지원 예산 등을 설명하면서 특히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 2.0' 추진에 33조7000억원을 배정하면서 "R&D(연구개발)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예산을 55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 위기 극복에 국회 힘 모아줬다…초심 잃지 않고 사명 다할 것"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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