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비쿠폰, 물가자극 제한적..4% 성장 4분기 내수·수출에 달려"

서미선 기자 입력 2021. 10. 26. 14:50 수정 2021. 10.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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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쿠폰 등 소비활성화 대책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4분기 상방압력 요인이 많은 만큼 물가관리에 총력전을 편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수활성화 대책은 과열된 소비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니라 회복속도가 더디거나 취약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회복을 보완하는 측면이라 전반적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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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대본 브리핑.."4분기 상방압력 많아 물가관리 총력"
"빠른 유류세 인하 효과 위해 직영·알뜰주유소 통해 챙길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는 소비쿠폰 등 소비활성화 대책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4분기 상방압력 요인이 많은 만큼 물가관리에 총력전을 편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수활성화 대책은 과열된 소비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니라 회복속도가 더디거나 취약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회복을 보완하는 측면이라 전반적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2019년 894조원 정도였던 민간소비가 지난해 5% 꺼지며 849조원으로 줄었고 올해 2.8%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절대규모가 873조원으로 2년 전보다 20조원 정도 미달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4%대 성장을 해도 수요 측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물가전망에 대해선 "공급측 요인이 풀리면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가 회복되며 수요측면에선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4분기엔 상방압력이나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 경각심을 갖고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두고는 "경기상황이 좋아지며 경기 관련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자산시장 등 변동성들이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추가 국가채무 상환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초과세수 규모가 명확해져야 한다"며 "정해진 국가재정법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만 했다.

유류세 20% 인하 결정과 관련해선 "가능한 한 시행과 동시에 소비자가 바로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알뜰주유소,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통해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전체 주유소 중 알뜰주유소는 10.9%,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7.9%다.

이 차관은 3분기 GDP 성장률이 0.3%에 그친 가운데 정부가 밝힌 4%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의엔 "4분기 내수가 얼마나 반등하는지, 수출의 견조한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에너지가격 상승에도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인상 압력을 내년으로 분산시키는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선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물가관리의 기본적 원칙이 시기 분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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