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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별세]국립묘지 안장 가능한가

양낙규 입력 2021. 10. 26. 15:00 수정 2021. 10.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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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지만 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형이 확정됐을 경우 사면이 된 후에도 죄가 남아 안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장법에 따라서 사면된 전직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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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지만 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형이 확정됐을 경우 사면이 된 후에도 죄가 남아 안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됐다. 1997년 12월21일 사면·복권됐지만, 2006년에는 다른 12·12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도 취소됐다.

다만,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지금까지 ‘국가장’법에 의해 ‘국가장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해왔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장지·장례 방법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장법에 따라서 사면된 전직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경우도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고 김 전 대통령은 1981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87년 사면·복권됐다. 2009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이 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법무부가 판단했다"며 고 김 전 대통령을 서울 현충원에 안장했다.

한편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은 2004년 6월 6억 1900만원을 들여 계단과 식재공간 등을 포함해 전체 부지 2925평 규모로 조성됐다. 묘역은 4기 규모로 기당 80평이다.

대통령 묘는 지름 4.5m 높이 2.7m의 원형 봉분으로 조성되고 12개의 묘두름돌로 지지한다. 높이 3.46m의 비석은 전면에 ‘제○대 대통령 ○○○의 묘’라고 새기고 뒷면에 출생일, 출생지, 사망일, 사망지, 사망원인이 기록된다. 국가원수는 유족들이 원하면 영부인 합장도 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도 서거후 유족들이 요청할 경우 이곳에 안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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