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이, 日에 공개 경고.."대만, 역사 문제 선 넘지 말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을 향해 “역사 인식과 대만 등은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선을 넘거나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나온 공개 발언이다.

왕 부장은 25일 중·일 양국의 정·재계 인사와 지식인이 참여해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제17회 ‘도쿄·베이징 포럼’ 축하 영상에서 “(일본과 중국이) 상호 협력의 동반자가 되고, 상호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정치적 공통 인식을 정책 수립에 반영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역사 인식이나 대만 등에 관한 문제는 모두 중요하고 민감하다. 또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에 관한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일 4개의 정치문서 원칙과 정신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금도 모호해서는 안 되고 선을 넘거나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 그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내정 간섭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왕이 부장의 발언을 두고 “4일 발족한 기시다 정권을 견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

왕 부장이 이날 언급한 중·일 간 4개의 정치문서는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양국이 발표한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양국 정상이 서명한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등이다.

왕 부장은 끝으로 내년이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들어 “초심을 잊지 않고, 다음의 50년을 향한 비전을 그리기 위해 상호 신뢰에 근거하는 정치적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현재 일본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악화로 대만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1년판 방위백서에는 처음으로 ‘대만 정세는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선 중국의 방위 정책을 설명하는 부분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 ▲대만의 군사력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 등 대만에 대한 역사적, 군사적 사실들만 나열했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인 균형과 관련해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 격차가 매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도 담겼었다.

집권 자유민주당은 이달 31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지금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 선에서 유지해오던 방위예산을 중장기적으로 2%로 올리고,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지금처럼 노골적이지 않았던 2013년 12월 책정된 것이다. 그 하위개념인 방위계획대강, 이에 기초해 자위대가 갖출 무기체계를 정해 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2018년 12월 한차례 개정됐다.

기시다 총리는 대만과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기도 하다. 그의 증조부가 사업 확대를 목표로 청일전쟁이 끝난 1896년 아내와 생후 2개월된 장남을 데리고 대만 지룽시로 건너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차이스잉 대만 민진당 입법위원은 2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일본에 이런 배경을 가진 총리는 정말 드물다. 우리에게 그것은 매우 특별한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며 향후 기시다 일가를 초청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러시아군 병력들이 2021년 8월 13일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의 칭퉁샤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실시된 양국 합동 군사훈련 '서부연합-2021 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중국은 일본이 대만과 밀착할 경우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일본 방위백서에 대만이 언급되자 이를 중국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견딜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할 경우 군사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이며, 대만은 중국 내부 문제”라고 못박은 뒤 일본에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이달 중순부터 이날까지 러시아와 함께 해군 함정 5척씩, 총 10척을 일본의 태평양쪽 지역에 보내 열도를 반 바퀴 돌도록 하기도 했다. 23일 오전엔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약 130㎞ 지점에서 중국 대형 함정인 렌하이급 미사일 구축함 소속 헬기 1대가 날아올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중·러에 의한 경고의 뜻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양국의 군이 유례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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