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靑비서실장 "대장동 비정상적..특검은 국회에서"
[청와대 국감] 성일종 "대통령이 수사 범위 내 있는 대선후보와 어떻게 만나나, 수사가이드라인" 비서실장 "수사 결과보고 판단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장동 사건을 두고 “청와대도 비정상적으로 봤다”며 “특검 문제는 국회가 논의해오면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난 것을 두고 어떻게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대선후보와 만나느냐며 수사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속개된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유 실장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지분 중 1%만 갖고 있는 화천대유가 8500억원의 부당이익을 가져갔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장동 게이트도 특권과 반칙 없는 사안으로 보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도 (대장동 문제를)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며 “부동산이 우리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고. 끝까지 최선 다할 것이 부동산”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국민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문 대통령이 검경에 지시도 내렸다”고 답했다.
'비상식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유 실장은 “개발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도돼서 국민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렇다)”라며 “다만 사실여부는 (수사기관 등의) 검증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해 유상범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이 가운데 5개 블록을 평당 1200만원에 사들인 화천대유가 3300만원에 분양해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는데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대장동 4인방에 막대한 이익을 갖게 해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유영민 실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 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라며 “사실여부는 수사중이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유 실장은 “좀 조심스럽다”며 “자칫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치현안이 됐다. 또 검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혐의를 제외했고,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며, 남욱 변호사도 석방됐고, 빈집 압수수색에 성남시장실 압수수색마저 19일 만에 한데다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전 실장의 이메일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듣도 보도 못한 수사 행태”라며 “검찰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러니 특검론이 비등하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이냐고 묻자 유영민 실장은 “(정치권과 여론 등의) 당부가 있으니 검경도 이를 알지 않겠느냐”며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면 국회에서 범위 등을 논의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대통령은 마지막에 임명하는 절차일텐데”라고 답했다.
유 실장은 이어 찬성 70%가 나오는 특검 여론에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임이자 의원 질의에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며 “논의해준 결과에 따라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수사범주에 있는 후보와 어떻게 만나나, 수사가이드라인 아니냐”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이재명 후보와 상춘재에서 면담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수사범주에 들어가있는 사람이라고 검찰에서도 밝혔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느냐'고 따지자 유영민 실장은 “전례대로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도 여당 대선후보를 만날 때 모두 수사 대상이었느냐”며 “어떻게 수사대상인 사람과 만날 수 있느냐. 피의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유영민 실장은 “수사대상자인지 피의자인지 모른다”며 “다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관례에 따라 요청에 따라 만났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누가 기획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한 사람이 없다고 했고, 면담 요청을 누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국가지도자가 이재명 후보자를 만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실장은 “의원님이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범법사실로 조사받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여당 대선 후보인 것은 맞지만 수사결과가 발표되거나 수사가 끝나고 만나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유 실장은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와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때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해달라”고 했다.
성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의해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과 똑같다”고 평가했다. 유영민 실장은 “각별히 청와대가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만남을 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 검찰에 대충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이었다”며 “오늘 대화에서 대장동의 대자도 안나왔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우리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만날 때도 혹시 그런 오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당원이니 만날 수 있지만, 수사범주에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다”며 “천문학적 이익을 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피의자 될 수 있는 후보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조사로 받을 만한 분을 대통령이 만난 것을 문제삼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유영민 실장도 “수사대상자가 확실지 않고, 입건됐거나 피의자도 아니다. 대선 후보 자격으로 만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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