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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과의 세월 속 진실 묻고 영면한 노태우 전 대통령

입력 2021. 10. 2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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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제 89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현대사의 여러 고비에서 큰 영향과 상처를 남긴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영면은 한 개인의 생물학적 죽음 이상의 무게를 우리에게 드리운다.

김영삼 정부 때 노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그가 5·18 등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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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큰 책임, 북방외교 등 평가해야
5·18 진상 침묵한 과오 결코 작지 않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제 89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그는 오랜 기간 지병을 앓아 왔다. 노 전 대통령은 현대사의 여러 고비에서 큰 영향과 상처를 남긴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영면은 한 개인의 생물학적 죽음 이상의 무게를 우리에게 드리운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및 5·17 쿠데타, 5·18 광주 학살 과정에서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는 하나 노 전 대통령의 역할도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공모자라 할 만큼 컸다. 김영삼 정부 때 노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노 전 대통령은 또 1987년 직선제를 통해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여소야대의 총선 민심을 ‘3당 합당’이라는 야합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고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 그는 또 재임 중 재벌들로부터 수천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퇴임 후 사법 처리되는 과오도 저질렀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행한 정책들 중 호평을 받는 것들도 있다. 군사 정권에서 문민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노 전 대통령 집권기는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욕구가 분출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력 과시 욕망이 팽창하던 때였다. 이 예민한 시기에 노 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물정권’과 ‘공안정권’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으면서도 나라가 결딴나지 않도록 관리했다. 대외적으로는 옛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했고,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 등의 성과를 올렸다.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은 동맹인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노 전 대통령의 공과는 냉철히 따져서 후세의 교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그가 5·18 등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는 2년 전 아버지의 뜻이라며 5·18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씨에 비하면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좀더 일찍, 그리고 좀더 상세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였을 것이다.

최규하 전 대통령도 신군부 집권 과정에 대한 진실을 끝내 밝히지 않고 영면했고, 전씨도 아직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역사의 고비에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던 인물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눈을 감는 것은 생전에 저지른 그 어떤 과오보다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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