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58조, 베이조스 51조.. 美 부유세 도입땐 10명이 세수 절반 차지

‌왼쪽부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트위터 캡처

미국 상원에서 최근 급물살을 타는 부유세가 실제 도입되면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부유세 세수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게 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稅)’가 시행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 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약 2760억 달러(약 322조원)에 달한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곧 발의할 법안은 주식·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는 억만장자들로부터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와이든 의원은 앞서 지난 25일 “수일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브리엘 주크만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머스크,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워린 버핏 등 자산 상위 10명이 부담하는 세금이 부유세 세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는 법이 시행되면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 달러(약 58조원)를 내야 한다. 베이조스는 440억 달러(약 51조원)를 물어야 한다. 뒤를 이어 저커버그, 버핏, 게이츠 등도 각각 수십 조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핀셋 징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극소수에 세 부담이 몰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WP는 전했다.

‘억만장자세’의 대상이 된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민주당의 부유세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