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상승세 주춤..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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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 개선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3.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기소 송치 등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단속·처벌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근절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추진중으로 정부가 자체 추진하는 과제 27개중 24개,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에 대해선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 및 정원 1064명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선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소 수그러들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금리인상·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조치로 인한 그간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9월 이후 수도권 주간 매매 동향을 보면, 가격상승세가 9월 첫째주부터 0.40%p(포인트)에서 10월 셋째주 0.32%포인트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9월 첫째주 0.21%포인트에서 0.17%포인트로 떨어졌다.

2.4대책(3080+대책)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19곳, 2만6000호)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에서 주민 2/3 동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일회의 논의를 거쳐 국토부는 10월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5600호)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25일부터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실시됐고, 11월·12월에도 총 1만8000호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11월 중에는 민간분양분에 대한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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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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