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상승세 주춤.. 부동산 안정수단 총동원"

토지개발사업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제도 재점검
부동산투기사범 2909명 송치.. LH 1000명 감원
11월 중 민간분양분 사전청약 시행계획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주택시장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은 7월 26.1%에서 8월 25.8%, 9월 28.8%, 10월 셋째 주 38.4%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말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택지개발 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의 환수 관련제도들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면밀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그 결과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소 송치한 이들의 범죄수익은 지난 25일 기준 1385억원이 몰수·추징됐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828명 중 763에 대해 1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이라며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는 80% 이상(27개중 24개) 시행을 완료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핵심 기능(24개) 조정과 정원 감축(1064명)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1월 중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계약 4300호, 10월 남양주 왕숙2 등 1만100호, 11월 하남 교산 등 4000호, 12월 부천 대장 등 1만3600호 등이다. 여기에 민간사업물량 6000호 이상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곳 5600호에 대한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올해 안에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역별로는 증산4구역이 28일, 연신내역과 쌍문역동측, 방학역은 29일 예정지구가 지정된다.

홍 부총리는 “2·4대책(3080+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인 19곳(2만6000호)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주민 2/3 동의)을 확보했다”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