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달 민간분양분 사전청약 시행계획 발표..민간개발이익 환수제 재점검"

"부동산투기사범 2천909명 송치..LH 1000명 감원 확정"
"공급·유동성 관리·교란행위 근절 등 총동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중에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절차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번주에는 민간 제안 통합 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에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지난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시작됐고, 11∼12월에도 총 1만8000호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며 부동산 안정의 중대한 기로를 맞아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9월 첫째 주 0.21%에서 넷째 주 0.19%, 10월 둘째 주 0.17%, 10월 셋째 주 0.17%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은 9월 첫째 주 0.40%, 9월 넷째 주 0.34%, 10월 둘째 주 0.32%, 10월 셋째 주 0.3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은 올해 7월 26.1%, 8월 25.8%, 9월 28.8%에서 10월 셋째 주에는 38.4%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있다"면서 "(올해 3월 29일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ㅓ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천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 정했다"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