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택지 개발사업 민간 과도한 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박상영 기자 입력 2021. 10. 27. 08:34 수정 2021. 10. 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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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도 말했다.

이달 25일 기준,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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