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사전청약 계획 내달 발표..개발이익환수 검토(종합)

부동산 장관회의서 2.4대책 후보지 추가확보 등 논의
홍남기 "주택 상승추세 주춤..시장 안정의 중대기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1.10.25/뉴스1DB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다음 달에 민간 분양분에 대한 올해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은 1차 예정지구를 이달 말까지 지정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며 "국토교통부는 10월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에서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후보지 4곳의 평균 주민 부담금은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민간정비사업 대비 1억3000만~1억9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가격도 인근 시세의 60% 수준이다.

정부는 또 후보지 추가 발굴 준비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를 개시했고, 11~12월에도 총 1만8000호 이상 규모의 3·4차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2021.10.27/뉴스1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와 관련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환수 관련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소 송치한 이들의 범죄수익은 지난 25일 기준 1385억원이 몰수·추징됐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828명 중 763에 대해 1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이라며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는 80% 이상(27개중 24개) 시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를 조기 완료했다"면서 "비핵심 기능(24개) 조정과 정원 감축(1064명)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2021.10.27/뉴스1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그간의 상승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졌다"며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은 9월 28.8%에서 10월 셋째주 38.4%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말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봤다.

이어 "향후 가격 상승·하락여부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다"며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 10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3포인트(p)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는 8월 129에서 9월 128, 10월 125로 두달째 하락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