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영장 '기각'.. '고발사주 의혹' 수사 난항

영장청구 밀어부쳤지만.. 사법절차 무시한 '자충수' 지적
공수처에 '정치적 의도 분명', '공작처' 등 비판 쏟아져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도 힘 빠질 듯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두 건 모두 기각당하면서 수사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제대로 소명할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수처가 ‘김웅-조성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 증거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유에 대해 ‘수사 비협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14~15일쯤 소환조사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19일까지 거듭된 출석 일정 협의에서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라고 반발했다. 또 출석을 미룬 건 선임되지 얼마 안 된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11월 2일 출석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한 상황이었다고도 밝혔다.

법조계는 손 검사의 주장에 공감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공수처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이 손 검사의 손 들어주면서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진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손 검사 구속수사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개입 여부 등을 밝혀내려던 공수처 수사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기각 직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발 사주’ 핵심인물 첫 구속 시도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등 각종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며 “정치공작으로 ‘정권교체 열망’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경선 시점을 노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저에 대한 집요한 정치공작을 벌여왔다. 이번 사건도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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