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 개발이익 환수 제도 점검..지금이 부동산 안정 기로"

<한겨레> 자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과 관련해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등의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이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 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9월 첫째 주 0.21%에서 넷째 주 0.19%, 10월 둘째 주 0.17%, 10월 셋째 주 0.17%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수도권 역시 9월 첫째 주 0.40%, 9월 넷째 주 0.34%, 10월 둘째 주 0.32%, 10월 셋째 주 0.30%로 같은 흐름을 보였다. 또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은 올해 7월 26.1%, 8월 25.8%, 9월 28.8%에서 10월 셋째 주에는 38.4%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 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