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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상 밖 유류세 대폭 인하, 물가상승 심각하다는 반증

입력 2021. 10.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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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6일 물가대책 당정회의를 통해 다음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는 검토 발표 일주일도 안 돼 이뤄졌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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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6일 물가대책 당정회의를 통해 다음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ℓ당 1800원을 넘는 서울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00원대로, 지방은 1500원대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는 검토 발표 일주일도 안 돼 이뤄졌다. 그것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20%다. 민주당의 강력한 대폭 인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당정 간 요구와 수용, 합의가 얼음에 박 밀듯 순조롭다. 정부도 내심 생각했던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물가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0.4~0.5% 수준이던 소비자물가는 지금 2% 중반이다. 9월에도 2.5%였다. 에너지 쇼크로 10월 이후 4분기 물가는 더 높을 게 분명하다. 1~3월의 1% 물가를 고려해도 연간으로 2.1%의 물가 목표 달성은 거의 물 건너 갔다.

하지만 이번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 가뭄 끝에 단비다.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0%로 내리는 부분까지 합치면 효과는 더 크다.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에도 정부가 결단을 내린 이유다. 당장 정부는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료도 인상을 최소화할 명분이 생겼다.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한다.

그렇다고 물가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상승요인은 더 많다. 그나마 우리는 3~5%에 달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 심각한 물자 부족 현상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폭발적인 보복 소비가 억눌려왔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내수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공급 부문뿐 아니라 수요 부문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급격하게 오른 전셋값을 고려하면 서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 높다.

문제는 이런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한 차례 올렸고 앞으로 더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민은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에 이자 부담까지 더 커진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에 불과하다. 유가가 더 오르면 가격 인하 효과는 곧 상쇄돼 버린다. 좀 더 정밀하고 광범위한 물가관리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물가관리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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