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재명 '인권침해 소지' 언급했다가 與 이수진에 혼쭐

기사내용 요약
형수욕설·친형입원에 "인권친해 범주에 속하는 문제"
이수진 "사실관계 모른다고 해야지…위증 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놓고 인권침해 소지를 언급했다가 여당 의원으로부터 혼쭐이 났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인권변호사 맞냐"는 질문을 받았다.

송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분류되는 활동을 해왔다고, 그것은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이 후보가) 형님하고 형수하고 쌍욕이 문제됐는데 제가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혹시 안하시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저는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제가 직접 또는 귀로 확인한 바는 없고 다만 언론보도를 통애서 어떤 정도의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조심스런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성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형님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형님을 소중히 다루고 가족과 협의해야 하는데 형과 형수한테 쌍욕하다 보니 과연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는지, 대통령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침해가 안이뤄졌다고 보시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이 이 후보의 인권침해를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거론한 것인데 민주당은 즉각 발끈했다.

성 의원의 다음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언성을 높이며 송 위원장에게 면박을 줬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1. photo@newsis.com

이 의원은 "인권위원장님 여기 이 자리는 인권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 욕설이나 강제입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냐"고 다그쳤다.

송 위원장이 "잘 모른다"고 하자 이 의원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한다. 가정적인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 평가·판단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왜 그렇다면 어쩔 것이냐'고 하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 의원은 "그러면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줬다.

그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서도 답답하다는 듯 "제가 다른 것 준비했다가 이 말씀을 또 드려야 한다. 어휴"라고 한숨을 쉬었다.

송 위원장과 이 의원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1982년),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31기(2002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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