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 성장 경고, 규제혁파 안하면 韓경제 추락 못막는다

향후 10년 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내놓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과거 2010년 6.8%에서 최근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증가율은 2010년 13.0%에서 2020년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한경연은 세 번의 경제위기, 즉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는 우리 경제가 '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이란 국가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 전망치다. 다시말해 국가경제의 총체적 성장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경제는 성장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잠재성장률이 0%대가 되면 30년간 장기 정체의 늪에 빠진 일본경제처럼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경제가 지속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서 있다. 식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의 꿈은 날라가 버린다. 일본경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출구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빠르게 허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규제를 없애는 일이 절실하다. 규제는 여전히 도처에 널려 있다.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야 새로운 성장산업을 하나라도 더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규제 혁파를 안하면 한국 경제의 추락을 못 막는다. 정부는 기업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 내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정권 마지막 날까지 노력해야 한다. 차기정부 역시 규제 혁파를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