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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영장 청구서엔..고발사주 지시자 등 '성명불상' 적시

윤수희 기자 입력 2021. 10.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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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사주 지시자와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에 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혐의(직권남용, 선거법 위반)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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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부하검사, 채널A 제보자 판결문 검색"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사주 지시자와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에 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혐의(직권남용, 선거법 위반)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널A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을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물들을 성명불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었다고 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지난해 4월3일 오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A검사가 지씨의 이름을 검색어로 설정해 판결문을 검색했다는 내용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4월3일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에 지씨 관련 기사 등을 보내는 등 소통하다가 김 의원에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가 4월2일에도 '신라젠' '이철' 등의 검색어로 판결문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손 검사의 범죄 배경을 설명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을 50여 회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은 손 검사가 A검사에 지시해 판사 사찰 문건이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보고됐으며, 윤 전 총장과 그 가족, 검찰조직에 대한 공격을 무마하기 위해 미래통합당 측에 도움을 주려 했다는 게 범죄 배경이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26일)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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