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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압박에 물러났다는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재임 중 사기 혐의로 재판 받아

김현주 입력 2021. 10. 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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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에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공개된 녹취를 통해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인사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성남도개공의 초대 황 사장에 대한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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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인 2017년 8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확정
황 전 사장 "사퇴 종용할 때 (기소) 관련 언급 없었다" 주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민간업체에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공개된 녹취를 통해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인사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성남도개공의 초대 황 사장에 대한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조사를 받던 같은해 9월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에 임명됐다.

이 사건은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황 전 사장은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주택공사를 수주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는데,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는 모두 4차례, 퇴임 후에는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2012년쯤 우즈베키스탄 주택사업 투자자를 찾는 A씨에게 건설업자 대표 B씨를 소개해줬고, 3억5000만원을 투자한 B씨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황 전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다. 

황 전 사장은 2017년 5월 2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내려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고, 같은해 8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6일 당시 유한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들었고, 유 본부장은 이를 윗선의 지시라고 전했다.

녹취 공개 후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의 배후로 이 후보를 지목한 바 있는데, 기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퇴를 종용받은 이유가 이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뉴시스에 “사퇴를 종용할 때 (기소)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그냥 무조건 그만두라고, 사표 내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 이 후보 등의 역할과 배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유 전 본부장과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지난 24일 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 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 및 분양 사업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거둔 민간업체다. 황 전 사장 사임 후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도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돼 내달 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과 대화에서 “정 실장”을 8번 언급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 이후 황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실장’을 정 전 실장이라고 지목했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또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이야기입니다” 등이라고 말하는데, ‘시장’이라는 단어는 녹취록에서 7회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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