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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자영업자 대책.."2중·3중 중층 지원 필수"

김준범 입력 2021. 10. 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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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안내문자 받고 신청해서 지급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방역 조치로 생긴 영업 손실을 법으로 의무 보상하는 세계 첫 시도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여전합니다.

산업과학부 김준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오늘 첫날이었는데 신청은 많이 하셨습니까?

[기자]

네, 워낙 힘든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게 느낄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첫날인데 하루 동안 7,600여 명이 260억 원을 수령해갔습니다.

조회와 신청이 몰리면서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 접속도 종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만큼 기다렸다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길텐데, 사각지대 지적은 왜 계속 나오는 거죠?

[기자]

통계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손실보상을 받는 분 80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전국에 자영업자는 550만 명 있어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좁혀도 320만 명.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고요.

또, 받는 분들을 봐도 절반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수준이거든요.

한달 임대료도 안될 수준이다 보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지정된 업종만 손실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잖아요.

왜 그렇게 깐깐하게 요건을 정한 거죠?

[기자]

손실 '지원'이 아니라 손실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보상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거든요.

정부가 안 주면 국민은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최대한 엄격하게 요건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아닌 업종도 이런 저런 직간접적 피해가 크거든요.

그런 피해까지 다 보상하면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습니다.

[앵커]

해당 자영업자들로선 납득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제외된 업종에 대해 정부가 마련 중인 추가 대책은 뭐죠?

[기자]

손실보상만으로는 역부족이다, 2중·3중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사적모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전 업종에 위로금을 주자는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각 분야별 소비쿠폰을 발행하자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책은 수조원 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적이진 않고요.

가능성이 높은 대책은 1% 내외의 아주 낮은 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앵커]

대출은 결국 자영업자들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잖아요?

도움이 될까요?

[기자]

취재하면서 여러 자영업자를 만났는데, 백만 원도 안되는 손실보상금 보다는 차라리 대출이라도 큰 돈을 주는게 더 낫다는 반응 꽤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웬만한 은행에서는 대출 자체가 안돼요, 재정 상태가 안좋아서.

정책 대출이라도 해준다면,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놓고 이후를 기약해볼 수 있다는 기대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소상공인 대출 정책을 참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미국은 적극적인 대출 정책을 쓰나 보죠?

어떤 내용이죠?

[기자]

PPP라는 정책인데요.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행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정책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중 은행이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로 긴급 대출을,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돈을 자영업자가 직원 월급이나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만큼을 정부가 대신 갚아줍니다.

자영업자는 안 갚아도 됩니다.

자영업자의 자금난도 해소해주고 동시에 직원들 고용도 지키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앵커]

그런 선례도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비슷한 적극적인 대책을 안 내놓을까요?

[기자]

우리도 미국과 비슷한 정책 해보자는 법안은 국회에 나와 있어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다음달부터 본격 심의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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