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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속속 중단 은행들, 전세대출 '빈틈'도 막는다

안효성 입력 2021. 10. 28. 00:04 수정 2021. 10. 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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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29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금융당국발 대출 한파가 거세지고 있다. 27일 서울 강남구 SC제일은행 대치점. [뉴스1]

금융당국발 ‘대출 한파’가 매서워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NH농협은행은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가운데 금융채 5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지난 7일부터 금융채 1년물과 3년물을 지표금리로 삼는 주담대 상품 판매도 중단했다. 이에 따라 SC제일은행의 일반 주담대 상품 판매는 전면 중단됐다. 다만 정책 모기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 상품은 정상 공급된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전면 중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중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올해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면서 이들 은행도 전세대출은 취급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액 절반 차지한 전세대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신용대출 문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와 관련이 없는 대출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이고, 우대금리 등을 축소하고 있다.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한 은행도 하나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3곳이나 된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

은행의 전세대출 조이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가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다음 달부터 국내 모든 은행에서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 직접 대출을 받도록 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27일부터 일제히 이런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 규정 시행에 나섰다. 소비자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전체 은행도 이달 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전세대출 갱신 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특히 전세계약 갱신 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대출 금액이 적었던 이들은 대출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전셋값이 5억원에서 임대차보호법 상한선인 2500만원(5%)이 오른 경우, 기존에는 전셋값(5억2500만원)의 80%인 4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만약 기존 전세대출이 3억원이 있었다면 대출 가능 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 대출액과 무관하게, 오른 전셋값만큼인 25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막힌 뒤 금리가 낮고 한도도 많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신청일도 잔금 지급일 이전으로만 제한된다. 보유 자금으로 전셋값을 치른 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용도에 쓰는 걸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입주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차원이다. 대면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이런 조치에 동참했다. 다만 케이뱅크는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계속 받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가 대출을 중단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대출 공급 계획을 세우게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 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중단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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