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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래 혁신도시 울산] 주거비 지원, 공공주택 확대..'청년·신혼부부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백경서 입력 2021. 10. 28. 00:05 수정 2021. 10. 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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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거 지원 종합대책

4년간 임대료·임차보증금 지원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 청년 가구 셰어하우스 건립사업

울산 북구 매곡동에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조감도. 2022년 입주 예정이다. [사진 울산시]

울산시가 청년층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몇 년새 이어지는 인구 감소세를 막기 위해서다. 울산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울산에서 순유출된 청년층(만 19~39세)은 2만956명으로 5대 지방 광역시 중 부산(3만1114명)과 대구(2만7842명)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결혼과 출산도 계속 감소세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울산의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혼인 건수는 17.4% 각각 줄었다. 역대 최저 기록이다.

 이렇듯 최근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울산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울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종합대책’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 인구 활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5가지로 나뉜다. ▶울산형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기존의 신혼부부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 공급 ▶울산형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이다.

 먼저 내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원을 들여 지역 미혼 청년(19~39세) 4만5000가구에 다달이 임대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주거비를 길게는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울산형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 청년이 결혼하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연계해 주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도 최근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에 맞춰 보강하기로 했다. 지원 연령을 기존 39살에서 45살까지로 확대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지원 범위도 종전의 월 최대 35만원에서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최대 4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청년 가구 셰어하우스 건립사업도 시행된다.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에 2025년까지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도 427가구(신혼부부 272가구, 청년 200가구) 짓는다.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000가구도 지속해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울산 중구 성안동 청년 셰어하우스 투시도.

 울산시는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신혼부부의 교통편의를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해 주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출산과 육아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결혼에 대한 사회 보장을 확대해 울산시를 ‘젊은 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송 시장은 “연말까지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에 관한 질의응답(Q&A)이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신청 자격요건은.

 울산 거주 만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로서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월 274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 및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보증금 및 월세)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매년 1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중 결혼 시 신혼부부 지원사업 연계 지원이란.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이 결혼해 울산에 거주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한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울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주택 공급 시 청년을 위한 특화설계란.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세탁기·냉장고·에어컨·쿡탑 등의 가전과 붙박이장 등을 시공해 청년들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 시 셰어하우스의 임대료는 인근보다 얼마나 싼지.

 인근 지역의 임대료보다 80% 정도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내 공공주택에 결혼·출산·보육을 돕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보육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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