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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최고법원, 반기 든 폴란드에 하루 13억원 벌금 명령

강지원 입력 2021. 10. 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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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7일(현지시간) 폴란드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국가사법평의회 기능을 중단하지 않은 데 대해 하루 100만 유로(약 1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CJ는 "이번 벌금 부과는 폴란드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사법평의회를 중단하라는 지난 7월 임시 조치 명령을 폴란드가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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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지난 7월, 폴란드 국가사법평의회 기능 중지 요청
폴란드 헌재 "ECJ 판결은 위헌" 결정..EU 정면 충돌
향후 경제회복기금 지급 보류, 투표권 박탈 등 검토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1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유럽연합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그=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7일(현지시간) 폴란드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국가사법평의회 기능을 중단하지 않은 데 대해 하루 100만 유로(약 1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CJ는 “이번 벌금 부과는 폴란드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사법평의회를 중단하라는 지난 7월 임시 조치 명령을 폴란드가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벌금은 폴란드가 ECJ의 임시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혹은 관련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용된다.

ECJ는 “EU의 법적 질서와 EU가 기반을 두고 있는 가치들, 특히 법치의 가치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명령한 임시 조치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극우 성향의 폴란드 집권 여당 법과정의당(PiS)은 지난해 1월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국가사법평의회를 만들어 평의회 소속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소환, 조사해 벌금형을 내리거나 해임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여당이 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사법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U집행위는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으며, ECJ도 지난 7월 국가사법평의회 기능을 중단하라고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EU가 자국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제재명령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EU와 정면 충돌했다.

EU집행위는 이어 경제회복기금 지원 보류, 투표권 제한 등을 통해 폴란드에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공동으로 조성한 7,500만 유로(1,000조원)의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중 폴란드에 배정된 금액은 360억 유로(49조원)에 달한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앞서 “EU가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협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연말까지 사법개혁안 개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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