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위한 어업세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비과세한도 등 양식어업의 불합리한 세제혜택 점검, 양식업 발전방안 모색

국내 양식어업의 경영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1월 1일(월) 오후 2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통영·고성)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근본적 해결방안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식어업 경영규모 및 여건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류정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세법학회 등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들과의 토론도 진행될 예정인 만큼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안과 대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은 “올해 시행된 소득세법에서 어로어업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반면 양식어업은 기존과 다름없이 부업소득으로 간주해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양식어업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문제를 점검함은 물론 양식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그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대안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양식어업인과 수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토론회를 주관한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은 “국내 양식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230만 톤을 기록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2배를 훌쩍 넘는 등 수산물의 공급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식어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세제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