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더 걱정된다"

실탄 사격장서 웃고 떠들고 부실급식·집단감염·성추행..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기강해이

지난 7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안으로 들어서는 입영 장정들./신현종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대만군의 군기와 정신력이 중국 침공에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한국군 역시 총체적 군기 부실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도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최소 77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도발’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 김여정 반발 이후 정부에서 ‘도발’ 표현은 사라졌고 군 총괄 책임자인 서 장관마저 이를 입에 올리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3년째 야외 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지난 8월 연합훈련 역시 코로나 등을 핑계로 인원 축소를 거듭, 종전 규모에 비해 12분의 1 토막이 났다.

일선 부대 역시 코로나로 2년째 훈련다운 훈련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하는 병사들이 ‘코로나 격리’만 하다가 전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훈련병들이 실탄(實彈) 사격장에서 웃고 떠들어도 간부·조교들은 제지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부실 급식과 육군훈련소 과잉 방역 논란 이후 일선 지휘관들은 “민원이 무섭다”며 실전적 훈련보다는 무난한 부대 관리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등 구조적 병폐가 속출했다. 서욱 장관은 취임 11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7번 했다. 그런데도 실질적 책임자들은 대부분 처벌을 면하는 등 군 상층부의 ‘도덕적 해이’ 역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주적(主敵) 개념을 흔들어버린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