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 1심 승소(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남편 이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28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유사한 취지의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남편 이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28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보험사가 이씨와 이씨 자녀에게 2055년까지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이씨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30억여원에 달한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 달 전 이씨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체결됐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이씨는 지난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유사한 취지의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결론은 11월 17일 나온다.
water@yna.co.kr
- ☞ '일용 엄니' 김수미-'일용이' 박은수 19년만에 재회
- ☞ "김용호에 고깃집서 당했다"…영상도 경찰에 제출
- ☞ '86세' 김옥숙 여사, 지팡이 짚고 남편 노前대통령 빈소 찾아
- ☞ "죽어도 못 보내" 새끼 잃은 어미 개의 절규
- ☞ "이 정도면 연체동물?"…믿기지 않는 '오징어 소녀'
- ☞ 백건우 "연주료 21억원 무단인출"…윤정희 동생 "거짓말"
- ☞ '진흙탕 싸움' 쇼트트랙…최민정 "심석희, 사과 시도 중단하라"
- ☞ 이순자 여사, 조문…"전두환 前대통령 건강때문에 못와"
-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 ☞ 빈소 지킨 딸 노소영…조문 온 최태원과 '조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