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측 "국가 주도 경제, 평소 생각 나타낸 발언"
이재명 후보는 오늘(28일) 한발 물러서면서도, 발언의 취지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그걸(음식점 허가총량제)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후보는 음식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의 역할이라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규제 철폐가 만능은 아니라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 측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 관련해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마인드가 있다는 평소 후보 생각을 나타낸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화두를 던진 것이고, 공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직후 발표한 수락연설에서도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0일) :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국가가 나서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취지의 경제 정책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발언의 취지를 떠나 파급력이 큰 이슈를 충분한 논의 없이 공론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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