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총량제' 파장..야권 "전체주의적 발상"
[앵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에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야권은 시장 질서를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7일)>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총량제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를 생각해봤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정치권은 술렁였습니다.
실제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후보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무 말 대잔치"라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밥을 먹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야말로 시장 경제의 기본인데… "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음식점 하나 허가받는 데에도 그게 기득권이 되고…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입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말한 측면이 강하다며 당 차원의 공약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후보가 주4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후보는 주4일제 역시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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