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거둬 기본소득 재원"..이재명표 공약 힘싣는 與

"주거시장 안정에도 기여"..내부 논의 속도
이 후보도 "국토보유세 도입 현실이 될 것"
경선과정서 비판 직면.."조율 시간 걸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주요 대선 공약 중, 경제 분야 공약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국토보유세 신설을 두고 그간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지만, 최근 부동산 불공정 해소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며 캠프 내 자문그룹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9일 복수의 이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후보 캠프 자문그룹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약을 주요 경제 분야 공약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이 후보에 전달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데다가 논란이 된 부동산 불공정 문제 해결에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 이를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현재 과열된 대한민국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자문그룹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주거안정 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성장과 함께 경제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국한해 보유세를 부과한 뒤 이를 모두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모델이다. 특히 이 후보 측에서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토보유세 부과 때 용도별 차등과세 및 감면을 허용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조세 저항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 논의됐었다. 비슷한 이유로 점진 도입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이라며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뿐만 아니라 주거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도입 방식에 관한 문제만 남은 셈”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경선 단계에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선 상대들뿐만 아니라 당내 의원들까지 나서서 “기본소득 도입 자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부동산 불로소득 해결’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며 이 후보 캠프 내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도 최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부동산 개혁안을 소개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기본소득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경선 상대들 중 상당수가 기본소득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원팀 선대위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견 조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에서 공약의 주도권을 갖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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