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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4시] 광주여성단체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제도 개선해야"

정성환·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입력 2021. 10.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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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민우회 "남도학숙, 피해자를 괴롭힘 상사 부서로 복귀시켜"
광주, '국가 AI 혁신거점'된다..권역별 주력사업과 AI 융합
광주시 "전방·일신방직 터, 신·구 도심 균형발전 상업지로 개발"

(시사저널=정성환·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서울 남도학숙 전경 ⓒ남도학숙 홈페이지

광주 여성단체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했다며 조직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서울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등을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다.

광주여성민우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복직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한 것을 인정하고 산재 재요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근로복지공단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A씨가 복직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은 상병을 호소하며 낸 재요양신청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재요양이란 과거 최초 산재 요양을 인정받은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다시 한 번 산재 요양을 인정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통상 재요양 인정이 첫 산재 인정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본다.

여성민우회는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으로 산재 요양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월 직장에 복귀했다"며 "그러나 남도학숙은 괴롭힘 당사자들이 상사로 있는 부서로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직한 피해자는 상사들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적대시되고 따돌림을 당했다"며 "복직 후 정신과 통원 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남도는 피해자가 산재 재요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남도학숙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남도학숙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이후 상사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며 2015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약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그 후 B씨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고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지만, A씨의 고통을 계속됐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심해졌다고 했다. 남도학숙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겠다'는 명목으로 A씨를 독방에서 홀로 근무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냈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7월 남도학숙 쪽에 '피해자의 산재를 인정해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남도학숙은 A씨의 산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가 기각되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했다.

◇광주, '국가 AI 혁신거점'된다…권역별 주력사업과 AI 융합
-과기정통부 AI 지역확산 추진방향 확정…"지역 성장동력 확보"

광주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AI) 혁신거점'이 된다. 정부가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동력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본격화하면서다. 

정부는 광주에 조성 중인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전국 각 권역별 특징과 강점을 토대로 AI와 해당 지역 주력산업을 융합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광주 북구와 광산구 4개 동과 장성 2개 면 등 360여만㎡부지에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핵심으로 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첨단3지구 개발예정 부지 ⓒ광주시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28일) 제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3대 전략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 AI 혁신거점으로 고도화하고 △ 선도사업으로서 권역별 특징과 강점을 토대로 한 대형 사업을 기획하며 △특화융합 차원에서 AI와 지역별 주력산업의 융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호남권은 최첨단 국가 AI 혁신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구축 중인 데이터센터와 실증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데이터댐 등 대규모 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연계해 AI 제품과 서비스의 원스톱 개발거점이 되도록 한다. 특화융합 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농식품 제조·가공 등과 AI의 융합 모델을 개발한다.

광주시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광주 북구와 광산구 4개 동과 장성 2개 면 등 360여만㎡부지에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핵심으로 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창의적인 인공지능 융합·확산 과제를 기획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전방·일신방직 터, 신·구 도심 균형발전 상업지로 개발"
-보존활용전문가 합동회의서 사업자 측에 요구…난개발 우려 시선도

광주시가 근대산업 유산인 방직 공장 터를 신·구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상업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사업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방·일신방직 공장 배치도 ⓒ광주시

광주시는 28일 전방·일신방직 보존활용 전문가 합동 회의를 열어 업체 측과의 본협상을 앞두고 개발 원칙, 방향 등 전제 조건을 논의했다. 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구 도심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적 중심 상업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장, 관리동, 기숙사, 창고 등 시설물은 평가 결과에 따라 원형 보존, 이전, 재현, 축소, 상징화 등을 거치게 된다.

전문가 합동회의에서는 이에 앞서 역사적, 물리적, 장소·경관적, 사회·문화적, 지속적 활용 가치 등 5개 주제별 기준을 설정해 시설물을 평가했다.

광주시는 협상 초안을 가다듬은 뒤 설명회를 열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초안에 공감이 형성되면 시와 업체는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놓고 본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방직 공장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시민에게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전방과 일신방직은 지난해 7월 부지를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업 용지에서 상업·주거 용지로 변경해 일대를 개발하고 업체에서는 이에 따라 생기는 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의 사업이 구상 중이다. 개발 대상지는 29만3000여㎡이며 얼마 남지 않은 광주 도심 노른자위 땅으로 개발 가치가 커 아파트, 편의 시설 중심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광주시교육청 서류 원문 정보 공개율 전국서 최하위"
-평균 공개율 26.9%…"정보공개 취지 맞게 개선해야"

광주시교육청의 서류 원문 공개율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유치원 통폐합이나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어 정보공개 취지에 맞게 공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광주시교육청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공문서는 30만5066건이다. 이 가운데 10만9731건이 공개돼 평균 공개율 2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60.8%보다 33.9%p 낮고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전남교육청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76.9%로 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안보·외교상 비밀정보가 많은 외교부의 원문 공개율(33.9%)보다 낮고 공개된 정보의 질도 낮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원문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병설유치원 통폐합이나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며 "교육 주체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한 심의자료나 정책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참정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알 권리"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동구 인쇄의 거리에 '비즈니스센터' 개소…소상공인 지원

광주 인쇄비즈니스센터가 28일 동구 서남동 인쇄의 거리에서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국비 15억원, 시비 2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구축됐다.

공용 장비실, 사무공간, 자료실, 전시홍보관, 교육장, 인쇄상품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갖춰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8일 오후 동구 서남동 인쇄집적지에 들어선 '광주인쇄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병훈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지역 인쇄소공인 등 내빈들과 제막식을 하고 있다. ⓒ광주시​

서남동 일대 인쇄의 거리는 1940년대부터 소상공인이 당시 전남도청 인근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때 업체 수가 310여개 달하는 호남권 최대 인쇄 집적지로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인터넷, 스마트 장비 보급으로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쇠락했다. 

광주시는 인쇄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모에 참여해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쇄·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역량 강화, 융복합 상품 개발, 국내외 마케팅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비즈니스센터가 상생과 동반성장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초·중·고 입학생에게 내년부터 입학준비금 지급

내년부터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준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다음 달 1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1인당 1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1인당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예산은 교육청 55%, 광주시 25%, 자치구 20% 비율로 분담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도서, 교복 구입비 명목 등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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