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파트,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요?..나라 망치는 불로소득"(종합)

대장동 현장 직접 찾아.."유례없는 공공환수 꼭 인정받아야"
1호 공약은 '성장 회복'.."기회 총량 늘려야 사회갈등 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이곳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조성을 시작한 곳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10.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아파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것인가"라며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바로 불로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장동 결합개발 지역인 성남구 수정구 성남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대개 건설 원가가 평(3.3㎡)당 1000만원 초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가 평당 1000만원, 30평 아파트 3억원에 분양해도 손해 아냐"

이 후보는 30평 아파트는 3억원대에 분양해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발생한다. 택지를 다 민간한테 팔아 (민간 시행사가) 비용을 부풀려서 분양하니 평당 1000만원대가 2000만원대에 분양되고, 나중에 시중에선 평당 3000만원에 가깝게 거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민간이 취득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다. 공공에서 개발하고 공공에서 분양하면서 건축공사만 민간에 도급주면 되지 않나"며 "건설 이익은 누리게 하되 개발 이익은 최소화하고, 건설 원가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두고, 개발 이익 회수해서 그걸로 국민께서 집 사기 전에 원한다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서 공급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기보다는 정치 행정 세력과 유착해서 쉽게 대규모 돈을 버는 데 관심을 가진다"며 "앞으로 국민께서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 입는 부조리를 다시는 겪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필수 부동산 외 보유시 승진·임용 제외"

이어 "특히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국토 개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필수 부동산 외에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위 중간 공직자와 실제 부동산 개발 계획에 개입 여지가 있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 심사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취득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법률이 안 만들어져도 일정 고위 직급 승진이나 임용에는 꼭 필요한 부동산 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혹의 중심인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현장을 직접 찾은 이 후보는 "일부 관련자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과 언론이 워낙 반대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민관합동개발에 대해 어떤 부수적인 문제로 심하게 공격하면 어떤 자치단체장도 이렇게 안 하고 민간에 허가해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곳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조성을 시작한 곳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10.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외에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1호 공약이 '성장 회복'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에서 기회 부족으로 젊은이들이 경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고 친구가 적이 되고 있다"며 "사회갈등이 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성장 회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완화하면 성장 잠재력이 조금은 복구될 것"이라며 "우리가 겪고 있는 펜데믹·기후·4차산업혁명시대·디지털대전환시대 위기를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산업전환을 신속히 이뤄야 한다"고 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며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