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청년공간 예산 절반 삭감.. 오세훈표 청년사업 채운다

시민단체 "오 시장, 지방자치 보다 업적 쌓기에 몰두" 반발

무중력지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년공간 사업 예산을 내년 절반가량 삭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예산 재구조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만큼 유사한 성격의 청년센터, 무중력센터 등 청년공간을 조정하고 감사가 진행 중인 민간위탁·보조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당장 내년에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158억원이었던 청년공간 관련 예산을 내년 83억원으로 48% 줄이는 예산안을 마련해 시의회와 논의하고 있다. 서울청년센터의 내년 예산은 25억원으로 올해 66억원 대비 61%가 줄어든다. 특히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은 기존 37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해 각 자치구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년센터 10개소 중 강동, 관악, 광진 등 7개소는 자치구가 운영하고 금천, 동대문, 서초 등 3개소는 시가 운영하고 있다. 청년센터의 시설비, 감리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물품취득비 등도 전액 삭감했다.

청년공간인 무중력지대는 일부를 유사한 성격의 청년센터로 전환하는 등 대폭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26억원에서 내년 16억원으로 40% 줄었다. 올해로 민간기관과 위탁이 종료되는 무중력지대 강남은 운영을 종료하고 무중력지대 영등포는 청년센터와 중복으로 예산 지원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연구와 청년공간 대관 등을 해온 청년허브는 청년활동지원으로 성격을 일원화한다. 청년허브 정원도 기존 25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관련 예산은 올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40% 삭감하기로 했다.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교류공간의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33%, 27% 줄인다.

서울지역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예산 삭감으로 다년간 준비해온 청년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단체들이 모인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 관계자는 “각 청년단체가 청년공간을 활용해 2~3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들이 있다”며 “청년공간을 개선할 이유가 있다면 기간을 두고 대안을 세워야하는데 오 시장은 관련단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보다는 자신의 업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줄어든 청년예산 자리는 오세훈표 공약 사업들로 채워졌다. 오 시장이 공약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 예산은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17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청년정책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년 몽땅 정보통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했다. 청년 교통비 지원 153억원,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들의 저축액을 2배 넘게 늘려주는 청년 내일저축 예산 70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서울시의회는 시가 기존 청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없이 선심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기영 서울시의회 의원은 “청년공간 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단계고 좋은 평가가 이어졌지만 무차별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삭감됐다”며 “오 시장은 청년들이 직접 구상하는 사업들 대신 청년 교통비, 주거비 등 선심성 사업예산을 증액하면서 청년층을 시혜의 대상이자 길들이기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