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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尹 검찰 사유화 의혹' 등 규명 TF 구성

김청윤 입력 2021. 10. 31. 18:06 수정 2021. 11. 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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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사유화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본류인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사건 대응 및 변호 문건' 의혹,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등 주요 수사·내사 대상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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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문건''원전 고발 사주' 포함
대검 수사정보관실 연루 본격 수사
대선 개입 논란 정치권 파장 예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사유화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본류인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사건 대응 및 변호 문건’ 의혹,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등 주요 수사·내사 대상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이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공식 제기하자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조사를 단행하고, 공수처까지 나서면서 당시 수사를 총괄한 윤석열 야권 대선 후보를 겨냥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선 개입 논란 등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공수처는 최근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 사유화 의혹 TF를 결성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2부는 물론 장모 문건을 확인 중인 수사3부,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범죄첩보를 분석하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등에서 가용한 수사인력을 모두 TF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총력전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의 TF 결성은 대검 수정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 단초를 상당량 확보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들 의혹에 공통적으로 대검 수정관실이 깊게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수정관실 관계자를 넘어 ‘윗선’으로 향할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는 수사 실무 면에서도 이들 사건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당 의원, 언론인 등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을 만들어 전달하는 등 수사를 기획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곧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장모 문건에 적시된 판결문을 검찰 내부망을 이용해 열람한 수정관실 직원도 특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7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에도 수정관실이 개입한 의심을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공수처 대변인은 “고발사주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TF를 꾸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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