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해도 미군철수 없다'는 주한미군사령관들..복잡한 속내

비핵화 보장해야..'중국 견제' 필요성 강조

2일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폴 라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이 경례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찬반논쟁에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도 뛰어들었다. 특히 이들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국 등 주변국들과 협의하면서 '종전선언'을 띄우고 있다. 북한이 '흥미로운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화답한 만큼 대화국면의 마지막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이를 두고 한미 당국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보고 있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종전선언'이 북한에 유엔군사령부해체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속내는 복잡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전선언을 놓고 우리 정부는 '정치적 선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은 실질적 위협을 제거하지 않은 '종전선언'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된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북한군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리될 수 없다"라며 "북한이 전진 배치 병력을 비무장지대(DMZ)로부터 후퇴시킴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에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VOA에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통해 종식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춘 나라로 계속 남아 있으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뉴스1

다른 전임 사령관 3명도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의 근거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종전선언'이 실현된다 해도 주한미군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적인' 종전선언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을 기반으로 한 동맹 강화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안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지난달 20일 한미동맹 조찬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며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을, 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간 경쟁이 재개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 상황이 40여 년의 군 생활 중 본 가장 도전적인 안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평택 국제평화 안보 포럼'에 참석해 '주한미군'철수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이 나오는데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다고 해서 미군 철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포린 어페어스지에서 '종전선언'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도 2019년 재임 당시 "주한미군의 주둔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직 사령관인 폴 라캐머라 사령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종전을 선언하면 군사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제한하는지 묻는 상원의원의 질문에 "미군 사령관으로서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