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서 최재형·대장동 공방(종합)

기사내용 요약
與 "최재형, 정치적 중립성 훼손" vs 野 "임기 안 지킨 사람 많아"
월성 원전 감사 두고도 공방…與 "최재형 정치적 목적 위한 감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임기 도중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에 출마한 최 전 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문제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 감사원이 성남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역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초반부터 최 전 원장을 집중 공격했다.

김남국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장에게 보장돼 있는 임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며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겠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퇴직해 바로 대선 출마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최 후보자는 "전임 원장님의 행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전임 원장님께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감으로써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안타깝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가 최 전 원장 평가와 관련해 말을 아끼자 김 의원은 "소신껏 말씀하셔야 한다. 매우 잘못된 일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감사원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했을 때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전임 감사원장에 대해 애매모하한 태도를 갖고 있는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해 최 전 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전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시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전임 원장님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사권을 벗어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전 원장을 감쌌다. 구자근 의원은 최 전 원장에 대해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과 여당 탄압에도 불구하고 높은 도덕성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일했다"며 "월성 1호기 감사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호평했다.

보장된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여당의 지적에도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를 다 하지 못한 분이 많다. 10명 중 5명에 불과했다"고 최 전 원장을 두둔했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감사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계셨다"며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최 전 원장을 둘러싼 공격만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 전 원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지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홍석준 의원은 "정기 기관 감사를 받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며 "지방의 군이나 서울의 자치구 문제와 경기도 성남시의 문제는 다르다. 수도권은 그만큼 토지 수요자도 많고, 시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토지용도변경 관련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성남시는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이 12명 이상을 해고해 성남시의회가 감사를 의뢰해 2번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주의 촉구 결정만 내렸다. 감사원이 (감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비위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장동 사업처럼)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건 감사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느냐"며 "또 다른 대장동 게이트인 백현동 개발에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감사원 감사도 도마에 올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가 최 전 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원전이고, 경제성 평가는 안전성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감사원 감사를 지적했다.

반면 구자근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탄압이 있었음에도 월성 1호기 조작 과정에서 불법성을 밝혀냈다"며 "최 전 원장과 관련해서는 평생 법과 원칙으로 살아온 분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