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요구대로" vs "이재명 당시 시장 방침대로"

<앵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3일) 열립니다.

이와 함께 성남시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이 내용, 홍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를 유동규 전 본부장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고 대장동 사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진행한 것으로 봤는데, 특히 김만배 씨가 7가지 필수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배임 공모의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건설사를 빼고 금융권이 사업을 주도하게 해달라, 민간 업자가 직접 건축사업을 하게 해달라,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사업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대신, 공사는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반면 김만배 씨 등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 방침을 그대로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내일 구속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이 검찰의 이런 배임 혐의 적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물론 향후 수사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이들의 구속영장에 이재명 후보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 후보 측 방어 논리를 뚫을 만한 증거를 찾느냐가 윗선 수사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서승현)

홍영재 기자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