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면책특권 범죄특권 돼..언론에도 상응 책임 부과"

기사내용 요약
"고의적으로 가짜뉴스 유포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권지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회에서도 독재권력, 폭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소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확한 정보 유통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며 "정보전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즉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정확한 정보를 통한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에 각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과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뜻을 좇아 소위 면책특권,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면책특권으로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마구 유포하고 허위인줄 알면서도 정치적 음해에 사용하는데 이런 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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